[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방법]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하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결합한 블로그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루 한 건의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글에 저널리즘을 결합해 뉴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는 블로거라면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주제를 던지고, 첫 글을 써봅니다. 외국 유명 블로거를 보면, 뉴스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글을 올립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올드미디어에 보도되는 기사보다 정보의 가치가 월등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는 이미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앞선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인이 기자와 경쟁하겠다? 언론사와 경쟁하겠다? 어쩌면 헛소리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잠시나마 언론사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가 꼭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라는 조직. 그리고 많은 훈련된 기사들이 수집하는 정보와 싸운다는 것. 애초에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들어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족은 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잘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자 중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 보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얻기까지의 시간의 문제 때문에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고급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정보공개법상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간단합니다. 정보공개청구시스템(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부처나 지자체 등에 청구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블로그 저널리즘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이트 윗부분에 메뉴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누르면 ‘청구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 부처나 지자체를 선택해서 누른 뒤,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제 경우 지난달 CNG버스 사고가 났을 때,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용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부처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였습니다. 저는 지식경제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은 사본을 우편이나 문서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기밀이나 공개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입니다.


내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확인 할 수 있으며, 언제쯤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름 안에 답변을 받습니다. 제 경우 CNG버스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 결정이 났고, 보름 정도 이후에 청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최장 2개월 뒤,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부처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부분공개’했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잘만 활용하면 탐사보도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내용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얻은 결과를 종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보의 신뢰문제도 중요합니다. 블로거들 스스로 책임 있는 글쓰기. 블로그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 가운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건 정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신문에 기사로 쓴 것도 있었습니다. 또, 예상과는 달리 얻은 정보가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보에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정보공개청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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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디어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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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중에 필요하면 이용해야 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0.09.07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하기에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9.07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3. 멋진 내용이네요
    정보를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청구한는 방법이 있었군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아야 겠습니다.

    2010.09.0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보청구제도 좋은 정보입니다.

    2010.09.0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방법이네요. 기자와 싸운다고 하면 겁부터 먹지만...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2010.09.07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흠...새로운 정보네요.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을때도 많던데...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궁금한게 있어도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할까 모르겠네요 ㅠㅠ
    알면서도 안 하는건 진짜 게으름인데 ㅡㅡ;;

    2010.09.0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들어 육아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곳도 활용만 잘하면 정말 좋답니다.

      2010.09.07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네요.^^

    2010.09.07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널리즘 블로그 꿈도 안꿔봤지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사한 막내동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2010.09.0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도로관련해서는 도로공사 쪽과 해당 자치단체 설계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010.09.07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런것이 있군요..
    역시 뭐든지 아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2010.09.07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늦게 알아도 활용만 잘 하시면 되죠. 뭐. 알고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9.07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0.09.07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정보공개천구시스템 싸이트를 즐겨찾기부터 해놔야겠어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미디어님,
    감사합니다~^^*

    2010.09.07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일단 즐겨찾기 해놔야겠습니다. 잘 보고 갈께요 ^^

    2010.09.07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실로 좋은 정보네요...오...감사드려요....오~~ㅎㅎ

    2010.09.07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요정보는 메모해놔야겠네요. 이용할부분이 무척많아보입니다..

    2010.09.07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많은 블로거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제가 활용할 날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 잘 메모해 놓아야겠네요.^^

    2010.09.07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던 시절님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이나 기관 등과 관련해 정보를 얻고싶다면 어디든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2010.09.07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16. 저널리즘을 위해 국회 자료 공개 청구라.. 대단하시네요
    다른 분들께는 아주 좋은 정보가 아닌지 싶네요 ㅎㅎ

    2010.09.07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 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에 다 얻을 수 있답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까지도요.

      2010.09.07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17. 정보공개청구! 오늘 처음 알고 가네요!
    좋은 정보 소개 잘 보고 갑니다.
    활용해서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2010.09.0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 저도 처음 알게 되네요~
    정보공개청구라, 유용한 정보 알고 갑니다. ^^)/

    2010.09.0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2010.09.07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0.09.10 0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오호 이런것도 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까거나? 통계를 낼때 유용하게 쓸수있을것같내요

    2010.09.13 0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