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방법]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하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결합한 블로그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루 한 건의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글에 저널리즘을 결합해 뉴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는 블로거라면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주제를 던지고, 첫 글을 써봅니다. 외국 유명 블로거를 보면, 뉴스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글을 올립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올드미디어에 보도되는 기사보다 정보의 가치가 월등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는 이미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앞선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인이 기자와 경쟁하겠다? 언론사와 경쟁하겠다? 어쩌면 헛소리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잠시나마 언론사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가 꼭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라는 조직. 그리고 많은 훈련된 기사들이 수집하는 정보와 싸운다는 것. 애초에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들어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족은 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잘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자 중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 보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얻기까지의 시간의 문제 때문에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고급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정보공개법상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간단합니다. 정보공개청구시스템(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부처나 지자체 등에 청구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블로그 저널리즘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이트 윗부분에 메뉴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누르면 ‘청구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 부처나 지자체를 선택해서 누른 뒤,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제 경우 지난달 CNG버스 사고가 났을 때,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용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부처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였습니다. 저는 지식경제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은 사본을 우편이나 문서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기밀이나 공개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입니다.


내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확인 할 수 있으며, 언제쯤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름 안에 답변을 받습니다. 제 경우 CNG버스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 결정이 났고, 보름 정도 이후에 청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최장 2개월 뒤,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부처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부분공개’했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잘만 활용하면 탐사보도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내용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얻은 결과를 종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보의 신뢰문제도 중요합니다. 블로거들 스스로 책임 있는 글쓰기. 블로그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 가운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건 정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신문에 기사로 쓴 것도 있었습니다. 또, 예상과는 달리 얻은 정보가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보에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정보공개청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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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디어C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