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넋두리2010.08.26 14: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문화계 인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트위터리안들은 나도 투표독려했다. 나도 잡아가라”며 선관위의 모습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 인사로 지목된 임옥상 화백,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배우 권해효 등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트위터에 이어 두 번째 트위터 규제사건으로 이어져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문화계 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는 부분은 선거법 230조 제1항 ‘이해유도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뜯어보면 선관위의 자가당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관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수 ‘카라’를 홍보모델로 위촉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율을 맞춰라’, ‘위젯 퍼가기’, ‘내 생애 가장 특별한 투표, 1인8표를 맞춰라’, ‘투표 참여 선언하기’ 등의 이벤트를 벌여 노트북, MP3,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선관위도 내나 경품을 걸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선거관리 기구라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상대로 투료를 독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시키면서 문화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반면, 선관위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당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우리친구들, 한나라당 도와주세요. 꼭 찍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여옥이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대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투표 당일 자신의 지지를 요청했던 인간들은 그냥 놔두고”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 정말” “나도 투표독려했다. 잡아가라”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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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디어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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